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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지방세

행자부, 제주도 예산편성…‘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

정부가 올해 제주도 예산편성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을 구성, 6일 제주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낭비성 지출(행사‧축제경비,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여부 등 방만 재정운영 실태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도(道) 감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시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정비 등 전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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