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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某세무법인 대표 고액체납…고가 리스 외제차 몰다 적발

경기도, 고액체납자 251명 적발…159명 리스보증금 51억원 압류조치

월 5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세무법인 대표가 적발돼 리스보증금 압류 조치를 당했다.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1개월에 걸쳐 리스 사용실태를 기획조사한 결과 고액체납자 25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9명의 리스보증금 231건 51억5천300만원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들은 세무법인 대표, 변호사, 유명 성형외과 의료법인 등으로 조사됐고, 체납액만 해도 174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량 및 레저용 오토바이를 리스로 사용하며 월 80만원에서 1천50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있었다.

 

용인에 거주하는 某세무법인 대표 이 모 씨는 지방소득세 등 2천100만원을 체납하고도 1억원짜리 페이튼과 렉서스 차량 두 대를 1천500만원의 보증금과 5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다 적발돼 이번에 리스보증금 압류 조치를 당했다.

 

다른 체납자인 여 모 변호사는 某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천만원의 보증금과 월 14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승용차를 운행했다. 여 모 변호사는 1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 체납자 가운데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이번 압류조치에서 제외됐지만,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의 조치를 통해 고액체납자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압류완료 리스보증금은 리스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추심을 진행하고, 체납처분 회피 고의성의 확인된 체납자는 범칙사건 전환 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장비, 차량 등을 리스라는 제도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이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리스보증금이 있는 것이 놀라웠다”라며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적발 및 압류결과(단위 : 백만원)

 

리스상품군

 

 

리스상품 가격

 

리스보증금(압류)

 

체납액

 

합 계

 

231

 

22,434

 

5,153

 

17,400

 

자 동 차

 

186

 

12,297

 

2,710

 

16,592

 

의료기기

 

15

 

5,181

 

856

 

206

 

산업기계

 

30

 

4,956

 

1,587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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