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도시개발공사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간 합의를 마치고 협약·인사규정을 개정한 행정자치부가 이달까지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해 복리후생정상화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점검, 미이행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

행자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 모두 노사합의를 통해 11개 분야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3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를 마련한 행자부는 이후 도시개발공사들과 꾸준한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SH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총 14개 도시공사와 노사합의를 마칠 수 있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1월까지 점검키로 했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등이다.

행자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올해년도 총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평가 감점조치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주요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정상화가 완료된 만큼, 나머지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최종 점검을 실시해 복리후생정상화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축소·폐지 현황(‘○’ : 정상화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