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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시군구청장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철회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 및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20대 과제에 대한 철회·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했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당사자인 시군구의 의견수렴이나 사전협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로드맵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번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는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를 흔드는 발상”이라며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 시 제도의 취자나 실효성 측면에서도 시도지사 뿐 아니라 ‘지방4대 협의회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와 일체 소통 없이 일방적인 계획안을 추진한 데 유감을 표하면서 요식적인 설명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종합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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