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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경기도, 대동(大洞) 희망지역 개편후 보통교부세 지원

정부의 대동(大洞) 설치 방침과 관련해 경기도가 우선 희망지역 위주로 자율 개편 후 보통교부세를 지원한다.

 

또 공채비율과 경력채용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가산점 및 기존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4일 경기도 실국장회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대동(大洞) 도입과 관련해 행정면 통합 등 일방적 조직개편보다는 희망지역 위주의 자율 개편 후 보통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는 책임읍면동·대동의 조직개편은 행정·예산 자율권 및 주민접근성 강화에는 긍정적이지만 구·출장소 설치 지역의 경우 중복사무 발생으로 반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무배분과 이관사무 추진에 인력보강을 요구하고, 대동 개편 후 교부세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경채 신규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인사혁신처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공채 준비생의 반발을 우려했다. 또 가산점 등 개선은 자격증 소지자 반발과 기존 수험생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가산점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는 경제·남북교류, 규제, 행정·안전, 복지·문화·교육 등 4개 분야 총 9개 사안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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