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한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4가지 주제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는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 별 평가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분석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추진된다.

우선 지방세·재정건전성 등 재정경제, 정치행정,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의 분야별로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생활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또 중앙-지방의 권한배분 정도, 자치 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권 등 자치요소별 평가도 진행된다. 평가방식은 분야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어 행자부는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행자부 내 자치관련 혁신단과 지방자치 미래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스스로 지방자치의 20년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도별 분야를 나눠 주민생활 변화를 분석하고, 지방행정의 우수·부정적 사례를 수집해 학습·공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이번 평가의 기본방향 및 결과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논의·확정키로 했다. 평가위원회의 지방자치 미래비전은 오는 10월 29일로 예정된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우리 지방자치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객관적·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생활자치’를 구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