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출액이 연평균 4.4%증가한 반면, 복지지출은 매년 14%가까이 증가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의 복지지출은 2006년 15조3천억원에서 2013년 37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13.8%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총 지출은 115조4천억원에서 154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4.4%증가했다. 지자체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006년 13.3%에서 2013년 24.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분담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올해부터 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 수준이 지자체 요구에 미치지 못해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경연은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분야별 복지정책이 지역경제 성장률, 고용·실업률,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경제성장률(1인당 GRDP)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관련 지출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노동정책의 경우 지출비중이 1%p 높아지면 지역경제 성장률 0.8%p, 고용률 0.54%p 높아지고, 실업률은 0.2%낮아졌다. 기초생활보장비 지출비중을 1%p 높이면 소득불평등도는 0.05%p 낮아졌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종합적인 효과에 있어 ▲노동 ▲보건의료 ▲노인·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비용대비 효율성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