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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행자부, 중앙·지방 참여…정책현안 조정회의 첫 개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정책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주요현안 등을 함께 조정·협의해 나간다.

 

행정자치부는 6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중앙부처 실장급 간부와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정책을 협의·조율하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할 기회가 부족해 통합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매월 1회 시도 부단체장회의가 열리지만, 중앙부처의 정책전달에만 치우치고 지방의 건의사항이나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행자부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 앞으로 문제해결, 상호학습, 소통의 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중앙·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해 입법예고(2.27~3.19)한 상태다. ‘중앙·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회의는 매달 1회 열릴 계획이다.

 

한편, 이달 6일부터 이틀간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에는 중앙부처 (기조)실장급 및 시도 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을 주제로 열릴 첫 회의에는 행자부장관,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의 국정운영 방향과 지방자치 비전·전략 등에 대한 기조설명으로 중앙·지방의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은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토대가 돼 국정의 통합성과 지역의 창의성이 조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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