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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이시종 충북지사, 행자부에 ‘보통교부세 증액’ 건의

이시종 충북지사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통교부세 증액을 건의했다.

 

12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정 장관과 면담을 한 이 지사는 “충북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인구대비 교부세 비율이 광역도중 최하위권”이라며 “인구에 상응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갯벌면적, 어장면적 등은 반영되지만, 군인·경찰교육기관이 재정수요에 반영되지 않는 등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면서 지역균형 특수수요를 재정수요 산정 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충북은 내국세 감소 등으로 보통교부세가 전년과 비교해 3%감소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 충북미래관 증축 및 기숙사 확충’ 특별교부세 20억원,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과 부단체장 정수확대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도 건의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정 장관 면담 이후 행자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에 재직 중인 충북출신 공무원 40여명과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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