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일 전남 순천만 정원 국제습지선터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틀을 개선하고 지방세 세목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복지보조금제도 개편 ▶공동세 도입방안 ▶신세원 발굴 등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발표를 맡은 하능식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은 2대 8에 그치고 있는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정착성이 강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및 특정장소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 과, 지방세 세원에 국세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이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 연구위원은 특히,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시 국세와 지방세수 변화 및 지방교육세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 발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관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복지 보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간 보조금 예산의 지불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낭비를 줄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높여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세 도입을 통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발표를 맡은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는 공동세 를 활용하면 국세의 전면적 지방세 전환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세의 자주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상 세목으로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와 지방세 성격이 강한 개별소비세,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적합 하며 지방세 가운데 주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발표를 맡은 정종필 교수(지방행정연수원)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편익원칙에 근거해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및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생산시설 등에 대해 지역 자원시설세 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동훈 원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세미나가 최근 국제행사 이후 긍정적인 경제파급효과를 이어오고 있는 순천시에서 개최하게 된 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행사 의의를 밝히고 “앞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