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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서울시, 예산결산과정에 시민도…'시민참여결산제' 도입

서울시는 29일 예산 결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결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결산제는 서울시가 일 년치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재무운영 적법성, 효율적인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이다.

 

2012년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는 예산결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서울시 재정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시민참여결산제는 서울시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3~4월)해 전문가 검토(5월)를 받아 시의회 최종 승인(6월)을 받기 전 온・오프라인으로 사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그 첫 번째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와 서울위키(www.yesan.seoul.go.kr)에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전자우편(jaemu2012@seoul.go.kr)으로 받는다.

 

또한 ‘시민 참여 결산의 날’을 22일 개최해 사전에 구성한 80여명의 시민 결산 참여단이 행사 당일 각 사업 시행부서로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

 

시는 이렇게 모아진 시민 의견은 해당 실・국 및 결산검사위원에 전달해 결산과정에 반영한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그동안의 세입・세출 결산은 전문가들의 결산 검사・검토 후 시의회 심의로 바로 이어져 일반시민의 참여기회가 없었다”며 “시민참여결산제 도입으로 결산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재무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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