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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행자부, 보통교부세 산정위한 통계조사 실시

행정자치부는 1일 중앙행정부처를 대상으로 ‘2016년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통계조사’를 1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통계조사는 인구, 행정구역 면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산업단지 면적 등 106종으로, 각 중앙부처에서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통계 작성기준을 적용해 자료를 제출받고, 사전점검 및 검증·합동작업을 거쳐 오는 9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통계자료는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gaha.go.kr)에 공개해 지방교부세 산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작업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수 및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등 관련 통계를 조사할 예정이며, 기존 낙후지역 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과 대상면적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확한 통계조사가 뒷받침돼야 국민들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 정확하게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에 반영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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