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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지방세

사업의지 있는 영세사업자, 분납계획 제출시 체납처분 유예

서울시는 22일 재기의지가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정상적인 활동이 우선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재기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의 체납세금 징수 방안 중 하나이다.
 
서울시의 지원 내용은 크게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 등이다.
 
이를 통해 재기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심사 후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천586명이며, 회생 지원을 원하는 경우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합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시효가 소멸되지만, 중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됨에 따라 과세 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로 기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 압류된 차량 중 장기 미운행 차량(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과)에 대해서도 시와 자치구가 일괄조사 후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단,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2년 초과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사항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 등을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가 신용불량자로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돼 시존사업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막고, 실효성 없는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체납자의 회생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영세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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