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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지방세

행자부, 제주에서 2016년 지방세 발전 포럼 개최

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지방세 관련 학회, 연구원,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201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발전포럼은 30일에는 개회식과 세미나(4건)가, 오는 5월 31일에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6월 1일에는 특강과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30일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등 4개 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으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핀테크(Fin-Tech) 활용 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 현실화와 신규수입원의 발굴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 등을 제시했으며,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징수법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징수흐름에 따라 구조를 개편하고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의 개선 지향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튿날 개최되는 '지방세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전국의 지방세 공무원이 17개 시·도별 경연에서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된 17건에 대한 발표·토의를 통해 12명의 우수자를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201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통해 중앙-지방, 지자체간의 협업으로 지방세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 70조원 시대에 걸맞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발굴해 더 편리한 납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시작해 매년 지방세 정책 이슈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해 지방세제 개편에 반영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의 공동 개최로 '지방세 발전포럼'으로 대폭 확대돼 지방세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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