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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경기도, 전산 감사로 세금 935억 발굴·징수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77일 간 세입분야 데이터 감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세원 935억1천700만 원을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각 시군이 걷었어야 할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를 발굴해 부과한 것이다.
 
감사는 인허가 현황 등 시·군에 축척된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감사 결과 16개 분야의 총 6만4천773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 추징금은 ▷지방세 10억2천900만원 ▷과태료 213억1천100만원 ▷과징금·이행강제금 651억9천800만원 ▷부담금 44억800만원 ▷점용·사용료 11억3천900만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4억3천200만원 등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감사를 확대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반복 지적되거나 제도·실무상의 문제점들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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