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동시적 개편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주최로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진행된 ‘2016 지방세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박사는 ’지자체의 재정자주권 확대를 위한 세입기반확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하 박사는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세입기반의 강화방안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주최로 1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진행된 ‘2016 지방세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박사는 ’지자체의 재정자주권 확대를 위한 세입기반확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하 박사는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세입기반의 강화방안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하 박사는 자체세입기반 확충방안에 대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은 재정자주권의 확대로, 일정수준의 재정분권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세 확충의 전제조건으로는 국민 조세부담률,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및 자치단체간 세수분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동시적 개편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매칭형 국고보조사업은 축소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중심으로 단순화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박사는 지방세의 양적 확대 방안으로 ▷지방세 비중 획기적 증대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제 운용 ▷독립세 중심의 지방세체계구축 등을,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정액분 지방세의 세율현실화 ▷비과세 감면의 축소 조정 ▷세외수입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지출 증가 및 지방재정부담 확대에 대해 하 박사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정치권의 과다한 복지정책 경쟁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 모두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지방재정구조는 취약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이 커지고 지방의 복지재정 압박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 박사는 향후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 해답의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단편적이고 일시적 미봉책 마련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접근방식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