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10월 말 기준 과년도 체납액 708억원을 징수해 목표액의 122%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도 주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실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주요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4배 증가한 2천여명을 공개했으며, 사전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통해 공개예정자 185명의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한했다.
아울러, 관허사업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2,542명의 체납자에게 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11억원을 징수하고, 타 부서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어업손실보상금 자료를 선 확보해 체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추심했다.
오시환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면서 "차별화된 징수 기법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조세행정을 펼쳐 나갈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연말까지 이월체납액의 130% 달성을 목표로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해 각종 채권 압류, 추심 및 부동산 공매 강화, 출국금지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목표액 초과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