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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체 구축한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 전국 확대
성남시가 자체 구축한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이 최근 수원시에 일부 보급되는 등 전국 시군구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성남시(시장·이재명)는 자체 구축한 세금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전국 시군구 지자체로 확대·보급함에 따라 사용료 등의 신규 세원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월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200여명의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시연회를 진행한 이후, 도입 의사를 밝혀온 시군이 많아짐에 따른 것이다.
 
각 지자체가 도입에 나선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은 성남시의 징수 관련 87개 부서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자료를 일원화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밀린 세금을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내부전산망이다.
 
특히, 이 시스템에는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됐다.
 
성남시는 시스템 구축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각 시군에 전산시스템이 보급되면 성남시는 회계통합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의 경우 110만원을,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용역업체인 ㈜지비스와 시스템 개발 당시, 다른 시군이 사용 요청할 경우 개발비용의 10분의 1만을 받고 보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생긴 세외수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수원시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일부를 보급하고, 사용료와 구축비 등 137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했다"면서 "내년도에는 용인시, 포항시, 정선군 등 9개 시군에 보급과 함께 2000여만원의 추가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87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입력 : 2016-12-12 0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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