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74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고, 체납규모를 726억원 감소시키는 등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체납 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원으로 목표액(2,252억원) 대비 122억원, 2015년 징수액(1,797억원) 대비 577억원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규모도 크게 감소해 2016년 말 체납규모는 1조 2,299억원으로 직전년도 체납규모(1조 2,025억원) 대비 726억원 감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던 체납규모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전방위적 징수목표 상향 설정, 신규징수기법 도입, 시민 동참 확대 등 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시는 2017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원 증가한 2,380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올해 2월 초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대책'을 수립,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는 체납관리 종합 추진대책으로 ▷내실있는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100% 달성 ▷강력하고 획기적인 징수기법 도입·실행 ▷시·구 협업 및 동반자적 징수체계 구축·운영 ▷민·관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친화적 세정구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의 5대 추진 방향을 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올해 체납징수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 재정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올해 체납 징수목표를 상향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소통·협업하는 징수인프라 조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도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간 협업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