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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수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전담 '책임징수제' 시행

수원시가 고액체납자 전담을 위한 책임징수제 시행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섰다.
 
경기도 수원시는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 12명을 책임징수 담당자로 정해 1명당 고액체납자 277명을 담당하도록 하는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책임징수 담당자는 조별 2명씩 현지 실태조사반 6반으로 편성되며,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게 된다.
 
체납자 방문을 통해 거주유무,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자 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출장 시 체납자의 차량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고,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가 실시된다.
 
현재 수원시 내 2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3,32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체납액(699억 3,700만원)의 45.9%인 321억 4,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451억 2,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을 400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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