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해 관내 사업장의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470건에 대해 총 3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징은 관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2,747개 사업장의 13만건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탈루 사업장 864개소를 적발하고 3,470건에 대해 39억원을 추징한 것이다.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2016년 이전 신고대상)과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2016년 이후 신고대상)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구는 서면·공부·현장조사를 병행하고 국세청 원천세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중소기업공제 신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교차검증 기법을 도입해 특별징수 활동을 적극 펼쳤다.
주요 징수활동은 ▷파견·일용직 종업원수 불포함 미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2016년 과세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대상 사업장 조사·변경안내·추징 ▷중소기업 공제 부적정 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등이다.
추징 사례로는 논현동 소재 E업체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 수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피했지만, 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9,004만원을 부과한 뒤 이를 전액 징수했다.
추징 사례로는 논현동 소재 E업체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 수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피했지만, 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9,004만원을 부과한 뒤 이를 전액 징수했다.
또한 논현동에 있는 K업체는 종업원 수가 4명으로 2015년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해부터 과세 적용기준이 변경돼 과세대상 사업장에 해당됨에 따라 변경 안내를 통해 322만원을 부과, 전액 징수했다.
구는 이번 종업원분 주민세 추징을 통해 과거의 탈루된 세액에 대한 추징만이 아니라 대상 업체들이 앞으로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인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원 발굴은 역대 최고액 추징실적으로 지난해 ‘서울시 종업원분 주민세 누락세원 추징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특히, 경북 K자치단체는 구를 방문해 추징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당해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0억원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추징하는 등 타 시·도에 우수사례로 전파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