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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지방세硏, 지방세제 변천과정 한눈에

'한국지방세 60년사' 발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60여년간 변천해 온 지방세제의 과정을 기록한 '한국지방세 60년사'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지방세 60년사'는 연대사, 주제사, 지방세 운영, 지방세 통계의 총 4권으로 이뤄져 있다.

 

책자는 종합토지세제 및 주행세의 도입, 취득세 세율인하, 지방소비세의 도입,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 등 지방세제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세제 변경에 대한 추진과정과 그 평가 등을 담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60여년에 걸친 지방세제의 변천과정을 평가하고 기록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년여의 작업과정을 거쳐 책자를 제작했다.

 

편집위원으로는 경기대학교 이재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김동건 명예교수, 서울시립대 송쌍종 명예교수가 참여했고, 자문위원으로는 강민구 한국지방세협회부회장 등 지방세 원로ㆍ학계·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발간에 참여했다.

 

'한국지방세 60년사' 편찬 총괄 간사를 맡은 김대영 연구위원은 "이번 편찬 자료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지방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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