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지방세
지방세硏-서울시, 31일 '2017 지방세 세미나' 개최
지방재정확충 및 세제발전 방안 모색

지방세연구원 및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의 지방세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확충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오는 31일 '2017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정부 들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재정분권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고 또 앞당기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확충 방안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제환경변화 대응책 ▷복지재원 조달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불평등 해소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 ▷대포차 근절을 통한 체납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총 3부로 진행되는 주제발표로는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세제환경 변화와 선제적 대응책'의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의 변화 등을 예측해 보고, 이에 따른 세제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제1부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사가 '복지재원 안정적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주제로 담배소비세 인상,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박사가 '세입분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활용하여 세입분권을 확대하자는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권정순)과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가 '대포차 근절을 통한 체납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주제로 제세공과금의 체납 원흉이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임출빈 서울시 세제과장은 "이번 지방세 세미나는 우리가 그토록 절실히 원하는 지방분권의 청사진과 제대로 된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미나에서 제시된 재정확충 방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재정분권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입력 : 2017-05-29 17:18:58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이전보단 덜 하지만…여전한 고...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후 첫 전국...
1급 2명, 본·지방청 핵심포스트...
[인천세관]중국산 담배 밀수입조...
[청주세관]충북 7월 무역흑자 10...
김동연 부총리, 2018년 예산안 ...
금호고속, 광주~나주중흥골드스...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