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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독립적 재원확충…국세, 지방세 이양 추진해야"
지방세硏-서울시, '2017 지방세 세미나'

늘어난 지방재정 규모에 맞춰 지방의 독립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시가 3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지방세 세미나'에서 1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재원 안정적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지방재정세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분권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면서 "경제·사회 구조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분권화를 담보할 수 있는 조세체계의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지방공공재의 공급 뿐 아니라 복지정책과 같은 소득재분배 및 경기안정화 기능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된 현실에서 지방분권의 본연적 기능이 원활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방의 독립적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자체재원 확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지방재원의 충분한 조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산과세에 의존하기보다 다른 세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해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액보전금 인상 ▷개별소비세 이양 ▷양도소득세 이양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등을 언급하며, "지역경제와의 연결고리 강화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목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지방세 이양 우선순위로 "지방소비세 확대는 3.6조원 규모의 재정확충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양 과정에서 큰 폭의 제도적 개편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지방세제 정상화 측면에서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상화와 담배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재정확충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련 제도적 충격이 작고 지방세제를 왜곡시키는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상화 필요성은 학계나 관련 정책당국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의 확대를 언급하며 "지방소득세의 확대를 통해 세율체계를 비례세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수귀속이 자치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나 응익원칙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 연구위원은 ▷사행산업으로서의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 ▷양도소득세 중 부동산 관련 부분 세제의 지방 이양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입력 : 2017-05-31 13: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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