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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탈루…대포차 근절, 정책적 제도개선 필요"
지방세硏-서울시, '2017 지방세 세미나'

대포차의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차량등록의 갱신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시가 3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지방세 세미나'에서 3세션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대포차 근절을 통한 체납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대포차에 대한 공식적이고 통일된 법적 정의는 아직까지 없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대포차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대포차의 문제는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 다르기 때문에, 추적 및 단속이 어려워 각종 범죄를 은폐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운행자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세금·과태료 등도 전부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됨으로써 신용불량자 전락·채무독촉·세금폭탄 등의 2차 피해를 야기하며,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위험률도 높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러한 대포차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대포차를 근절한 현행 법제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며 “이로 인해 대포차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쉽사리 깨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교수는 대포차 단속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대포차 유통 사채업자 처벌을 위한 법규 미미 ▷제도상 공매처리와 관련한 기관 간 협조 미흡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어 대포차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대포차 발생 억제와 유통방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차량등록 갱신 의무화 ▷소유자 및 실제 사용자를 고려한 차량 등록제도 개선 ▷대포차량에 대한 면허처분 개선 ▷대포차 유통 사채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대포차 처리 및 회수 관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차량 처리 및 회수 관련 업무원칙 정립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언급됐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입력 : 2017-05-31 1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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