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적정성'을 주제로 김부겸 의원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적정성'을 주제로 제3회 지방세·재정포럼과 연계돼 개최됐으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하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진정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현실화된다면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이와 동시에 개발효율성과 배분효율성의 조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유세 체계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시가격 상승의 세부담 영향 분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2010년대 들어 최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남에 따라 세부담 증가 속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경우, 현재와 같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정책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 있는 가격현실화율 정립은 조세정의 실현의 초석"이라고 강조하며 "금번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든, 단독주택에 거주하든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환경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작년 12월10일 '지방세·제정포럼' 창립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시의성 있는 현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격월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