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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추계 방법 유연하게 적용해야"
지방세연구원, 보고서 발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세수추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세수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다양한 추계기법들을 이용한 결과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추계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방법을 모색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지방세외수입 단기추계 모형 개발 – 서울특별시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55%에 해당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을 대상으로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모형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항목의 과거 추세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형화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추계대상 항목의 과거 실적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그에 맞게 추계기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계열의 충분한 확보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계의 정확성은 과거 시계열 변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관련 자료들의 체계적 수집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지방세외수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장단기로 구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 구축과 추계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지방세외수입 담당자의 세수추계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직 변경이 잦은 상황에서 세수추계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추계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은 전망담당자의 관련 통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구한다"며 "지방세입 전반에 걸쳐 체계적·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계 인프라 구축은 합리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4-12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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