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지방세
"지방소멸 위기…귀농인 지방세 감면혜택 확대해야"
지방세연구원 "지방 인구 감소 적극적 대처 필요" 주장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멸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인구 감소 대처를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 등으로 귀농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방안을 분석한 '귀농 촉진의 필요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 및 출산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본에서 최초로 제기된 지방소멸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7년 현재 1.08명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서울 근교를 제외한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내 인구 재생산력 저하로 인해 인구의 감소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은 이미 국가적 시책으로 마련돼 관련 정책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통해 귀농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하지만 귀농인에게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은 그 대상과 규모가 자경농민에 비해 제한적으로, 농업용 시설물을 취득하는 자경농민에게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는데 비해 귀농인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귀농의 활성화를 위해 자경농민에게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귀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귀농인의 농업 활동 여건이 자경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농지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귀농인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취득세 면제 등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확대와 함께 감면 및 면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감면액의 환수뿐만 아닌 감면액의 추가분을 가산세로 추징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윤상호 박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소멸론이 제기된 일본의 출산율, 인구 변화 추이와 매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밝히며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확대를 포함해 인구 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5-08 14:04:5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제조사, 文정부들어 최대라는...
더존비즈온, 부산 벡스코에 '솔...
[인터뷰]개혁 돛 펼친 조세심판...
작년 국가공무원 범죄자 3천356...
감사원, 조세심판 청구사건 부당...
김상훈 "비과세종합저축 특례 20...
주택 취득세율, 6억 초과~9억 이...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