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현정택)은 지난 3일 일본 동경 국제연합(UN)대학에서 일본 일중산학관교류기구(JCBAG)와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과 공동으로 ‘제1회 동아시아 경제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일 3국의 주요 연구기관인 KIEP, CAITEC, JCBAG 뿐만 아니라 고려대, 인민대, 와세다대 및 게이오대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총 3개 세션에서 RCEP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한·중·일 FTA에 관한 연구 성과물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KIEP 임호열 동북아경제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일 3국은 이미 전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많은 석학들이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권이 앞으로 NAFTA 와 EU 경제권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3국의 경제적 위상을 환기했다.

또한 “한·중·일 경제협력은 NAFTA와 EU 같은 제도적 차원의 경제협력보다 무역·투자를 위주로 한 시장주도의 기능적 측면이 심화되어 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RCEP 등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철학 및 중요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실현 및 중요성 △한·중·일 FTA와 3자 협력의 촉진 등 총 3개 섹션별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철학 및 중요성에 대한 토론에선 우라타 슈지로 와세다대 경제학과 교수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에서 경제파트너십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 나서, 동아시아 지역은 무역·직접투자 주도형 고성장을 이루었으나 현재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구성 변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고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통합이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동아시아 지역내 FTA 체결에 따라 경제성장 촉진, 상대국 시장 개방으로 인한 자국기업의 사업기회 증가, 구조개혁, 상대지역 내 제도 및 규칙 제정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동아시아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무역·투자 확대, 연구개발 협력, 엘리트 인재교류, 수준 높고 포괄적인 한·중·일 FTA 및 RCEP 체결과 함께 강한 리더십 등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KIEP 초청연구위원은 RCEP와 한·중·일 FTA, FTAPP와 TPP의 관계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중·일 FTA 타결은 RCEP 체결에 기여할 수 있는바가 크나, RCEP 협상에 비해 한·중·일 FTA 협상의 진전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FTA 및 RCEP 체결, 2020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창설(아세안 비전 2020) 등을 위해 3자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한·중·일 FTA의 타결시점을 명확히 하고 RCEP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섹션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실현 및 중요성에 대한 토론에선 후쿠나리 기무라 게이오대 경제학과 교수가 수준 높은 RCEP 체결과 그 중요성에 대해 발표에 나섰다.

후쿠나리 기무라 교수는 RCEP가 주변화(marginalized)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화 수준과 국제 규범 제정 측면에서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RCEP의 관세 감축수준(80%)이 낮으며 서비스·투자 자유화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RCEP 협상에 대한 기대가 낮고, 협상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파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부주임은 RCEP의 추진현황과 당면과제 등에 대해 발표해, RCEP가 직면한 문제로 △참가국간 경제발전 및 시장개방 수준의 차이 △복잡한 원산지 규정 △서비스･투자분야의 의견 충돌 △TPP 체결로 인한 압력 등을 지적했다.

이어 RCEP을 체결하면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복지 증진 △무역·투자 자유화 수준 제고 △동아시아 발전과 이익에 부합하는 규범·시스템 형성 △아태지역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 등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번순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RCEP의 도전과 전망에 대해 발표해, 동아시아 지역은 이미 중국경제와 깊이 통합된 상태로서 단일시장 형성 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중국의 원세트형 공업화로 역내교역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RCEP는 △기존 아시아 안행형 성장모델의 한계 △뉴노멀 시기에 서구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아시아시장의 필요성 △소비중심국가(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생산국 전환을 위한 기회가 필요한 상황으로, RCEP 체결의 촉진을 위해 한·중·일 FTA의 조기타결과 함께, TPP를 의식한 과도한 자유화를 자제하고 무역확대와 관세·비관세장벽 철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섹션인 한·중·일 FTA와 3자 협력의 촉진에선 최보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팀장이 한·중·일 3국의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에 대한 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의 수출증가율 둔화와 역내국간 의존도 저하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3국 모두 수출을 위해서는 외국의 부가가치 기여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역내국의 기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3국간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생산네트워크 무역(production networks trade)과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협정문의 깊이가 심화될수록 참여국간 생산네트워크 무역이 증가하며, 생산네트워크 상에서 무역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깊은 협정문(deep agreement)의 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또한 한·중·일 3국이 각각 여타국과 체결한 PTAs 협정문을 살펴보면 깊은 통합 관련조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국간 역내 가치사슬의 참여도 심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FTA는 깊은 통합 관련조항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즈키 히데오 니폰스틸&스미모토메탈 전무는 한·중·일 FTA와 3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를 통해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과 한국 내에서 TPP만큼 높은 수준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으며, 일본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 및 RCEP가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지 못하면 TPP를 확대시키는 것이 더 이익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송지용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소장은 한·중·일 FTA 협상의 가속화 필요성에 대한 발표에서 한·중·일 3국간 무역의존도는 약 20% 수준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3국간 FTA를 체결해 시장개방과 협력강화를 통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현재 한·중·일 FTA 관련 난제로 △한·일 지적재산권, 환경보호, 기술표준, 농업 등 민감한 분야의 협상 △일본의 TPP 참여, 한·중 FTA 체결 등 형세의 변화 △정치적 요인(영토·역사 문제, 북핵 문제 등) 등이 있으며, 한·중·일 FTA의 협상 추진에 있어서 중국·ASEAN FTA 협상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협상 스케줄을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동아시아 경제파트너십 포럼은 2015년 11월, 3년 반만에 재개된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연구기관이 연구교류 차원을 뛰어 넘어서 3국간 심도 있는 경제협력방안의 모색과 정책제언 도출을 목표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