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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관세

한·중FTA 활용 고민? '공익관세사 활용하면 답이 나온다'

관세사회 소속 공익관세사 105명 일선세관서 활약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해 운영 중인 105명의 공익관세사들이 맹활약 중이다.

 

이들 공익관세사들은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들로,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중소기업에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원산지관리에 분야로 집계됐다.

 

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단계마다 원산지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제조업체도 원산지관리를 해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자금의 한계로 전문인력 채용·증빙서류 보관·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원산지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관련, 인천에서 활동중인 공익관세사 C씨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한·중 FTA를 활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향후 5년간 약 5억 원의 관세절감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3.0 실현방안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익관세사 제도를 하반기에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공익관세사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상반기 우수 공익관세사 3명에게 관세청장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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