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의 보세공장제도 활용 확대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관세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관세청과 보세공장 소재 주요 세관 및 보세공장 입주기업과 관련협회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개선 TF' 활동을 통해 추진됐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의 수출주력산업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1.8%를 차지하는 등 우리경제가 세계 7위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관세청은 최근 세계 경기둔화 및 신흥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외 여건 하에서,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IT·BT 등 신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수출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거제, 창원, 인천 등 전국의 주요 보세공장 소재지에서 '현장 릴레리 톡(Talk)'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한 개선대책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선과제의 대부분을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내 조치로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매출증대 9,266억원, 비용절감 1,400억원 등 총 1조 666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69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했다.
이번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의 주요내용은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확대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생산성 강화 위한 물류기능 강화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 등이다.
◇IT, BT 신수출산업 원재료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현행 제조공정에서는 반도체 품질 검사용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제조용 대조군 등 수출품에 결합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물품은 보세공정 원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개선된다.
이는 해외 유수 제약사로부터 항체의약품을 수탁 생산하는 바이오업체에서 최초 기술이전 및 생산제품 품질확인 대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확대를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제조공정에서 수출품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이라면 보세공정 원재료로 인정해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산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전문적인 작업(검사·특수포장)이 독자 수출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보세공정 원재료 범위 확대로 IT 검사 전문업체의 물류비용이 연 360억원 절감되고, BT 업체는 연 5,000억원의 매출증대 및 1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절차 간소화
해양플랜트·조선업 등은 발주처의 인수 연기 등으로 장기간 보세공장 외 보관이 필요하지만, 허가기간(2년) 및 보세운송기한(7일)의 제한으로 2곳이상 외주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각 작업장별 작업허가 및 이동시 보세운송승인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대해 한 선박용 대형엔진 및 디젤발전기 생산업체는 수입원재료의 거대중량에 따른 보세공장 외 일시보관 허가기간 확대 및 여러 작업장간 물품 이동 시 세관에 신고절차 간소화 요구를 건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보세공장 외 일시보관 허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회 이상 외주작업시 1건의 일괄작업허가 허용 및 허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작업장간 보세운송 절차 생략을 통해 보세공장 외주작업의 효율화 지원 및 작업공간 부족난을 해소할 방침이며, 이로 인해 연 889억원의 물류비용과 11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기능 강화
해외가공 완제품 및 보세공장 내 부설연구소의 사용물품은 보세공장으로 직접 반입이 불가능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거나 별도로 창고를 운영하고, 원재료 사용신고시 수리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돼 원재료 적기투입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개선된다.
이는 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업에서 OLED, 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용 수입원재료가 관련 규정상 보세공장에 직접반입 대상물품에서 제외돼, 별도의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불편을 호소한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을 확대를 통한 신속한 통관으로 보세공장의 물류 및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성실업체의 원재료 사용 신고시 자동수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확대 및 자동수리제 도입으로 연 4,266억원의 매출증가 및 2,590명의 고용창출, 연 56억원의 물류비용과 21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
현행 보세공장 원재료 수입시에는 허가·승인대상인 경우 원재료 뿐만 아니라 완제품에도 중첩 적용되고,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분석검사 역시 원재료와 완제품에 모두 적용돼 수출이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수출이행이 필요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용 원재료에 대한 분석검사 생략으로, 연 25억원의 물류비용 및 38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