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관세청, 서류없는 전자수출통관 100% 허용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물품수출을 위해 세관을 방문, 서류를 제출해 온 수출통관체제가 앞으로는 서류없는 전자 수출통관체제로 전면 전환된다.

 

이와함께 미래 신 수출산업의 세금부담 없는 제조·가공과 제품개발 촉진을 위해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범위를 IT·BT산업의 원재료는 물론 기업연구소의 연구시험용 재료·장비로 확대된다.

 

특히 오는 2020년 개청 50주년을 맞는 관세청의 미래발전전략을 위해 기능·업무와 조직문화 등 두가지 방안을 통한 관세행정 혁신전략이 마련·추진된다.

 

관세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수출동향 점검 및 관세행정상의 수출지원 종합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천홍욱 관세청장 취임이후 처음 열린 전국세관장회의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동향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종합대책을 확정해 전국세관에 신속한 시행을 지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회복을 통한 우리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해 수출입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수출확대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수출규모 세계6위 및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목표로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청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5대전략 및 22개 세부대책으로 구성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수출신고시 종이서류 제출과 세관방문절차를 폐지하는 서류없는 전자수출통관을 전면 시행키로 했으며, 수출기업의 반복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통관심사를 생략하는 등 원자재 적기수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 新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범위를 IT·BT산업 및 기업연구소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화장품 등 대중(對中) 역직구 제품의 소비자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식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QR표지를 부착하는 등 수출인증제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수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를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50개 수출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환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외에도 대중(對中)수출기업이 중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도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을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표된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전격 시행되면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연간 1조1천262억원의 비용절감과 함께 1조329억원의 매출증대 효과 및 2천90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천홍욱 관세청장 취임 이후 3개월간 준비해 온 관세청 혁신전략 방향이 보고됐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현신전략을 투 트랙으로 진행되며, 기능·업무측면의 혁신을 위해 관세행정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2020년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 조직문화 측면의 혁신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하에 유연하고 창조적인 조직구현 방안을 담은 ‘2010년 조직문화 개선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보고된 2가지 관세행정 혁신전략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확정하고, 관세청 개청 5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