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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 FTA 토론회 개최

국제원산지정보원 주관, 국회의원회관서 위기를 기회로 FTA 활용 모색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 더민주당 의원, 이현재 새누리당 기획재정위 간사,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FTA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됐다.

 

‘위기를 기회로, 함께해요 FTA!’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관세청장과 한국관세사회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도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 의원인 조경태 기재위의장은 “Brexit 및 미국의 FTA 재협상 움직임 등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된 FTA 이행 현황 검토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에 보완이 필요해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회사에 나선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FTA 활용이 필수라는 전국민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며 “특히, 자금·인력·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은 “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 침체 국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된 것은 그간 추진된 FTA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변화에 대한 위기대처에 있었다”며 “다가오는 FTA 재협상을 대비하기 위해 그간 추진된 주요 FTA 이행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주요 당직자들은 토론회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통해, FTA를 활용한 경제 재도약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동서양에 걸친 FTA-HUB 구축을 마치고, RCEP 등 광역 FTA를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이 때,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개편 가능성에 대한 대비 매우 중요하다”며, “FTA 재협상의 핵심은 FTA 이행 중 수렴된 국민과 집행기관의 의견이므로 오늘 토론회에서 유익한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되살아나는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FTA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FTA 활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FTA 전문인력양성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FTA 무역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FTA 활용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내 유일의 FTA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FTA 활용 지원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남대학교 정재완 교수의 사회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손성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박병길 대구텍 전무 등 3명이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박사, 유종민 제주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등이 토론회에 참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원목 교수는 “자유 무역 대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는 민주주의 확산과 다자주의에 따른 개별국가의 영향력 감소 등 신보호무역주의에 기인한다”며, “추가로 진행되거나 새롭게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상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양국 중심의 FTA 활용 모델을 다국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손성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관세청은 유일한 국내 FTA 집행기관으로써 원산지증명과 검증 및 활용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올바른 중소기업의 FTA 활용 증진을 위해 FTA원산지 전문인력 양성과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에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FTA 활용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대구텍의 박병길 전무가 성공사례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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