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4개 추가하면서 "2015년 서울지역 방문자가 직전년도 대비 88만명 증가해 특허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방문객은 1천41만3천으로 2014년보다 100만5천명, 8.8% 급감했다.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4개를 추가할 당시 관세청 주관의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서울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근거로 내놨다.

당시에도 2015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1천323만1천651명)이 메르스 영향으로 96만9천865명, 6.8% 감소했음에도 서울지역 방문객 비중을 93%로 임의로 올려 계산해 서울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한다는 끼워 넣기 식 계산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문체부에서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한 최신 관광객 방문자수를 보면, 서울지역 방문객 비중도 1년 전(80.4%)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해당 연구 용역의 가정치보다 14.%나 차이가 난다.

결국 메르스 등으로 서울지역 방문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문체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면세점 특허가 취소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강행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사실임이 문체부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며 "논란이 많았던 관광객 추정치는 완전히 틀렸다. 관세청이 일부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부활시켜주기 위해 무리하게 근거 만들기에 나섰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면세사업자로 진입한 업체들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실제로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서 전부 마이너스(-)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의원실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HDC신라는 –9.4%, 한화 –15.1%, SM –31.4%, 신세계DF –80.1%, 두산 –153.8% 등 전반적인 신규면세점들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신규면세점 4곳을 더 주게 되면 막대한 출혈 경쟁은 물론 줄폐업 우려까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