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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관세청, 원산지검증 리스크 갈수록 증가…대책 부심

중소수출업체 검증부담 완화 위해 대한상의와 전국설명회 개최

FTA를 활용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해 한국산 수출 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원산지검증의 리스크는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하더라도 원산지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상대국 수입기업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역 거래가 단절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한·중FTA 발효 2년차를 맞아 중국 측의 원산지 검증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기업의 보다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국내 대중(對中)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관련해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0일가지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운데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요건 및 발급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원산지 위반에 따른 기업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설명회 일정은 이달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9월29일) △광주(10월5일) △대구(10월7일) △부산(10월10일)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02-510-1383)하거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 지원을 위해 업체별·지역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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