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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최근 5년간 지재권위반 단속 3조2천억

박명재 의원, 짝퉁단속물품 95% 중국産…민·관 단속협력 강화

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지적재산권(지재권) 위반 물품의 적발금액만 3조2천억원에 달한 가운데, 이들 물품의 대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5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짝퉁밀수출 적발건수는 3천88건으로 적발액은 3조 2천459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지재권위반 누적 적발금액 및 건수(상위10개)<단위:건, 억원>(자료-관세청)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850

 

7,562

 

860

 

9,332

 

561

 

5,750

 

443

 

5,162

 

374

 

4,653

 

3,088

 

32,459

 

시계류

 

59

 

1,116

 

48

 

3,043

 

38

 

868

 

38

 

2,300

 

51

 

2,550

 

234

 

9,877

 

가방

 

172

 

2,255

 

177

 

2,432

 

84

 

836

 

74

 

1,285

 

67

 

376

 

574

 

7,184

 

비아그라류

 

9

 

1,138

 

10

 

59

 

10

 

2,860

 

15

 

185

 

9

 

116

 

53

 

4,358

 

의류․직물

 

214

 

748

 

214

 

1,163

 

143

 

519

 

84

 

535

 

63

 

1,247

 

718

 

4,212

 

가전제품

 

45

 

1,303

 

53

 

1,628

 

28

 

54

 

27

 

164

 

15

 

8

 

168

 

3,157

 

신발

 

96

 

333

 

108

 

679

 

65

 

167

 

43

 

74

 

43

 

67

 

355

 

1,320

 

기타

 

86

 

104

 

114

 

128

 

68

 

196

 

62

 

184

 

45

 

82

 

375

 

694

 

신변잡화

 

68

 

193

 

49

 

96

 

49

 

143

 

41

 

89

 

33

 

93

 

240

 

614

 

기계기구

 

42

 

303

 

46

 

43

 

49

 

71

 

35

 

33

 

23

 

96

 

195

 

546

 

운동구류

 

36

 

58

 

14

 

25

 

6

 

3

 

11

 

295

 

2

 

0

 

69

 

381

 

완구·문구

 

23

 

11

 

27

 

36

 

21

 

33

 

13

 

18

 

23

 

18

 

107

 

116

 

 

지재권 위반 품목별 누적 적발금액으로는 시계류가 총 9천877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컸으며, 뒤를 이어 가방 7천184억원, 비아그라류 4천35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2011년 1천116억원에 머물렀던 시계류 밀수출입 적발금액은 지난해 2배 이상인 2천550억원으로 늘었으며, 2011년 2천255억원으로 적발규모 1위였던 가방은 점차 줄어 2015년 376억원에 그쳤다.

 

브랜드별 지재권위반 적발금액 1위는 루이비통(LOUIS VUITTON)으로 2천720억원으로, 명품 패션 브랜드로 가방이 유명한 루이뷔통은 2011년 한해에만 짝퉁 1천69억원어치가 적발됐지만, 작년에는 10분의1 수준인 103억원으로 급감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짝퉁 제품이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ROLEX (1천974억원), CHANEL(1천505억원), CARTIER(1천331억원), BURBERRY(1천140억원) 등이었다.

 

이외에도 337억원(8위)이 적발된 NIKE는 스포츠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재권위반 적출국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2조 9천802억원(95.1%)으로 짝퉁밀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밀수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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