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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국감]관세청 최근 10년간 비리공무원 122명

자체 내부고발은 전무…내부고발시스템 정상작동 의심

최근 10년간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122명에 달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관세청 자체 내부고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각종 비리·부패 직원에 대한 내부 고발기능이 사실상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이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2006년~2016년6월) 소속 공무원 징계내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품위손상 27명, 금품 및 향응수수 24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징계 직원 가운데는 공금횡령이 2명, 공문서 비위 및 변조 1명, 비밀누설 4명 등이 적발된 가운데, 성폭력 및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6명에 달했다.

 

문제는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내부고발 현황에는 내부고발을 통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내부 고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운영중인 내부고발시스템은 △생생소리통(내부 인트라넷) △관세행정 통합민원센터(관세청 홈페이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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