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6위로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의 통관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부산항의 통관검사 시스템이 위상에 걸맞지 않게 현대화되지 못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 마약이나 총기류 같은 위험물의 중간 기착지 항구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항에서 밀수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세관공무원이 통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밀수단속을 피하게 하고, 직접 밀수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을 도왔으며, 보세창고 직원을 회유해 공휴일에 밀수품을 빼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산세관의 허점을 노려 6차례나 부산항을 통관한 사례가 적발됐다.  

그동안 수출입업계와 부산세관 안팎에 따르면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신항 통관 검사는 이미 허술함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7월에는 일본의 야쿠자가 중국산 마약, 러시아제 권총, 실탄까지 부산세관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신항은 하루 유입 컨테이너가 5만개 인데 비해 검사직원은 30여명으로 1인당 1천6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담당하며, 실제 육안 조사는 5만개 중 100여개, 0.2%만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샘플검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슈퍼컴을 도입했는데, 슈퍼컴퓨터에 의한 조사는 위험 키워드를 표본삼아 걸러내기 때문에 위험 키워드로 분류되지 않는 물품은 통관이 쉽게 이뤄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지난 9월 부산항 등 전국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산항은 퇴사 후 상시출입증 반납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항을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가 전국 항만 가운데 가장 많은 상시 개인 출입증 4만7천847건, 차량 출입증 2만7천610건을 발급했는데, 각각 21.2%(1만167건), 27.9%(7424건)가 퇴사 후에도 반납되지 않았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부산세관을 비롯한 관세청은 그동안 테러 또는 큰 사건이 없었다는 사실에 안주해 불감증에 젖어온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반성하고 보안체계의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