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광과 면세점 제도의 유기적인 연계, 마약 밀수 급증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병국 의원은 "요즘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고, 해외관광객은 대부분 쇼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서 "쇼핑 관광객이 밀려오면 관광 상품의 덤핑이 일어나고 관광은 부차적인 것이 돼 생명력을 잃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세점 특허권을 따려는 기업들이 관광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관광활성화 공약이행 여부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한 "특허수수료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관광가이드에게 주는 일정액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특허수수료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은)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교일 의원은 "국내 마약 밀반입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마약밀수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직구가 늘면서 마약 밀수 경향이 바뀌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해외 직구현황을 보면 목록통관의 건수가 세배 이상 늘었고 우편과 특송 화물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마약은 제조책과 판매책이 있어 보통사람은 구하기 쉽지 않은데, 직구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해외 직구 마약은 통관단계에서 100% 적발되며, 마약 전과자 명단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영선 의원은 수입 명품 가격이 비싼 이유와 관련, "병행수입업자와 독점수입업자가 경쟁구조가 돼야 하는데 지식재산권협회를 만들어 관세청이 독점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