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의 난맥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불거지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설립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활용 시대를 맞아 원산지정보를 수집·분석·관리·제공하고 원산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원산지관리사 등 국가공인자격사 등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2015년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정보원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감독기관인 관세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입구조와 함께, 정보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시험인 ‘원산지관리사’ 시험제도의 낮은 신뢰도 등이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보원의 수익구조가 지나치게 의존적임을 지적하며, 자체 수익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원산지정보 수입분석 및 일반사업 수입 추이 (단위 : 백만원)<자료-국제원산지정보원>

실제로 정보원의 지난 2011년 수입은 총 40억6천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 등이 약 66.4%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전체 수입에서 위탁사업 비중이 높아져, 지난 2015년에는 총 수입 49억4천400만원 가운데 78.7%에 달하는 38억9천만원이 위탁사업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정보원의 현재 구조로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은 불가능하고, 장기적인 플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하다”며, “관세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수익모델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공인자격증인 원산지관리사 시험운영은 더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접수인원 및 합격률<자료-국제원산지정보원>

지난 2010년 6월 첫 도입이후 올 8월까지 총 18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 1회 시험 합격률이 무려 52.8%를 기록했으나, 14차에선 9.9%까지 떨어졌다.

이어 다음시험인 15회차에선 다시금 38.2%까지 치솟는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라 이름 붙이기 조차 민망할 만큼 합격률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공인자격시험의 경우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합격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며, “심지어 고교생이 치루는 수능모의고사도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원산지관리사의 경우 합격률을 유지했다는 표현조자 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험에 출제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낮아, 총 18차까지 열린 자격시험에서 이의제기가 무려 432번이나 발생했다.

더욱이 이같은 이의제기로 인해 답안정정된 문제만 46개에 달하는 등 이의제기 건 수의 11%를 차지한다.

100개의 문항 가운데 8개 꼴로 답안 정정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등 국가공인자격사 시험제도라는 이름조차 부끄러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원산지관리사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인만큼 업무현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보원은 원산지관리사 양성에만 의욕이 넘치는 등 자격증을 남발하기 보다는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