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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국회 기재위, 관세청에 감사원 감사요구권 의결

시내면세점 선정과정 및 올해 추가선정계획 등 의혹 밝혀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요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조경태 기재위 상임위원장은 15일 임시회 제1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 실시과정에서 관세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들의 감사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관세청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는 지난 2015년 관세청이 2회에 걸쳐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했으나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심사기준은 물론 배점표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등 의혹이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일부 기업의 경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과 함께, 이달 17일 선정예정인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방침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어 감사원 감사요구권을 의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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