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양 국간의 교역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평가는 관세청이 지난해 12월20일 발효된 한·중 FTA 1년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년동기 대비 올해 1월~ 11월까지 중국과의 수출입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중간재 자급률 확대 등으로 인해 대(對) 중국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수출: 10.9%↓, 수입 4.8%↓)했으며, 중국 내 시장점유율도 10.5%로 전년대비 소폭(0.4%p) 하락했으나, 여전히 중국의 최대 수입국 위치는 고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은 10.9% 감소(1천261억 불→ 1천124억 불)했으나,  FTA 특혜대상품목의 감소폭이(-4.0%) 비특혜품목의 감소폭(-12.8%)보다 작아 FTA가 대중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어했다는 평가다.

또한 대 중국 수입은 4.8% 감소(830억 불→ 790억 불)한 가운데 FTA 특혜대상품목은 1.6%(307억 불→ 302억 불), 비특혜품목은 6.7% (523억 불→ 488억 불) 감소하는 등  FTA가 수출과 수입 양 방향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 발효 전 수입 급증이 우려됐던 농림수산물의 경우 수출은 11.9% 증가(10억 5천만 불→11억 8천만 불)한 반면 수입은 1.0% 소폭 증가(39억 1천만 불→39억 5천만 불)에 그치는 등 전기전자제품(17.1%↓) 및 철강금속(5.6%↓)의 대중 수출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은 감소(28억 6천만 불→27억 7천만 불)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중FTA 활용률 또한 크게 늘었다.

한·중FTA 활용기업은 지난해 발효 초기 166개사에 불과했으나, 발효 2년차인 올해는 총 3천886개사로 확대됐으며, FTA 활용 품목도 15년 284개에서 올해 2천589개로 확대됐다.

이같은 실적을 발판으로 FTA 활용률은 발효 초기 8.2%에서 올해 1월 25% 수준이었으나, 매월 꾸준한 상승으로 11월 현재 38.3%에 이르는 등 월별 활용률은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한·중FTA 활용률은 무역구조 및 FTA 활용방식이 유사한 한국-아세안 FTA의 발효 3년차 활용률이 13.8%와 비교하면 FTA 활용이 빠르게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내산업별 FTA 활용률은 대기업 비중이 크고 FTA 활용 경험이 풍부한 화학공업(활용률 48.9%)·광산물(53.9%)은 높았으며, 가공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11.9%)와 기계류(23.3%) 및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섬유류(19.3%)·생활용품(13.5%)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은 한중 FTA 이행 3년차로 FTA 관세율 특혜폭이 확대됨에 따라 FTA 효과 또한 커지는 등 우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국의 소비재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 수출 비중은 낮지만 FTA 효과가 큰 소비재를 중심으로 FTA 활용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