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테러우범국가로 불법 수출될 우려가 높은 전략물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세관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북한 및 테러우범국가로 수출될 우려가 높은 전략물자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통관단계에서 전략물자 세관전문요원을 배치해 집중적인 서류심사를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키로 했다.

또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직원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조사단계에서는 품목별·업체별·수출국별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 및 혐의 확인을 위한 강도 높은 합동수사를 병행키로 했다.

이와관련,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나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1천455개 물품과 1천520개 기술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9월부터 생화학무기 원재료인 화학제품에 대한 관계부처 허가정보와 관세청 통관정보를 사후대조하는 등 분석작업을 수행했다”며, “이 결과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세관에 수출 신고시 허위 신고하는 등 일부업체의 불법 수출 혐의가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군용물자 수출업체 가운데 일부업체의 불법수출혐의가 발견되는 등 전략물자 전반의 불법수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제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