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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66명 명단 공개
공개기준 5억→3억원으로 확대…1인당 평균체납액 17억

관세분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및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166명으로,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종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개대상도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했으며, 사전안내 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거쳐 이달 20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천85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7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원(문세영 강서물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33억원(㈜세나무역<대표·여재중>)이다.
 
또한 주요 명단공개자로는 갤러리서미㈜(대표·홍송원, 14억원), 보현모터스㈜(대표· 서훈, 95억원), 이진욱(런던걸, 5억 원) 등이다.

체납사유별로는 갤러리서미㈜(가구 수입)와 보현모터스㈜(중고자동차 수입)는 저가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을 미납했으며, 이진욱은 해외직구 부당 소액면세로 인한 추징세액을 미납중에 있다.

또한 주요 물품별 체납현황으로는 농수축산물이 7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주류(521억 원), 중고자동차(358억 원), 가구 등 소비재(350억 원)순으로 집계됐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는 97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8.4%이고, 이 중 체납기간이 가장 오래된 명단공개자는 한성방적사㈜(대표·이승국)로 체납액 10억원을 2000년 8월 이후 16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더불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중에 있다.

다만,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에서 제외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관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이와관련, 은닉재산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후 ‘고객의소리’→ ‘신고센터’→ ‘관세행정통합민원센터’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6-12-29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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