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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장선거 소견문]기호 3번 여주호

회장선거공보

성 명

(한 글) 여 주 호

(한 자) 柱 浩

학 력

(6행 이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총동창회 이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EMBA 과정 (동기 학생회장 역임)

중국칭화대학교 최고위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ALP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AMP 과정 수료

국회 국가지도자 과정 (미래·창조·융합 2기) 수료

경 력

(6행 이내)

현, 관세업계 16년(관세사) 전, 경찰청 근무(공무원)

현, 국회 입법조사실 자문역,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

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거래 및 예규 심사위원,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컨설팅 자문위원

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평가위원. 관세청 심사청구 심사위원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법무연수원(검사) 조세과정 외래교수

현, 국제로타리 강남리더스클럽 회장

선거공약

(10행 이내)

 

<소통과 통합, 섬김의 아이콘! 먹거리 일감의 개척자!>

 

1. 뭣이 중헌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관세사의 먹거리를 반드시 창출 해내겠습니다.

 

2. 회원 모두가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3. 사무직원 이직 문제로 인한 고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본회 조직을 “회원사의 생존을 위해 피땀 흘리며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열정있는

인물로 채우겠습니다.

 

5. 관세사무소 존립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수수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 유사직종의 업무영역 침해를 막고 우리 권리를 수호하겠습니다.

 

7.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본회의 소통을 상시화 하겠습니다.

 

8. 관세사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통관업무의 가치를 업 시키는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춘래불사춘의 계절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탄핵정국의 혼돈에서 이제는 새로운 국가통합을 위하여 온 국민이 단결하고 서로 사랑 할 때입니다. 우리 관세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열정이 넘치는 새로운 일꾼입니다.

저는 회원들의 생존이 걸린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수고하신 전임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소통과 통합, 섬김의 아이콘으로 선후배들을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위기에 서 있는 지금, 나를 버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우리는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열 보다는 화합과 소통을! 각자 도생보다는 공존공생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획기적인 대책으로 무소의 뿔처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의 파이를  확 키우고, 업무영역 잘 지키고,
회원모두 함께 사는 역동적인 관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요!

현재 통관은 무역량 감소, 내수시장의 부진, 통관시장의 무한경쟁, 최근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우리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로펌의 컨설팅 수주로 인해 우리시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FTA분야는 중진공, 무역협회,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료 컨설팅으로 우리는 책임만 클 뿐, 이미 미미한 업무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 토끼는 지키고, 산토끼를 잡으러” 업무영역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 통관업무 외에 “무역서비스”업무를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관세법인은 무역컨설팅, 무역대행서비스, 전자상거래 IT컨설팅, 물류서비스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세사법을 정비하여 신규 수수료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그간 등한시 되어 왔던 “수출입요건 확인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기재부, 관세청, 각 요건확인 기관을 설득하여 50여개의 특별법을 개정하여 수익창출에 반드시 연결 하겠습니다.
 
셋째, “AEO 연례 관세정산제도”를 각 회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세무사의 “세무조정업무”와 비교되는 것으로써, 관세사 업체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 본회 최고의 전문교수로 구성된 “연례 관세조정 심사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능력을 배양시켜 대처하겠습니다.

넷째, “FTA 원산지 증명 대행”업무를 신설하여 신규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섯째, 본회에 “관세 통합 상담 센터”(콜센터)를 개설 하겠습니다. 관세청 퇴직공무원과 분야별로 전문가(분석, 물리, 화학, 전기, 전자 등)를 추천받아 품목분류 상담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경력 관세사로 “관세전문위원”을 신설하여 정부용역 컨설팅 일괄수주, 실무교재 발간, NAVER 상담실을 운영(지근 관세사무소 자동연결) 하겠습니다.

2. 회원 모두가 공존하는 생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시절 개인과 법인, 지역과 서울, 출신간 반목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첫째, 통관수주를 위해 회원사간 수수료 덤핑행위가 빈번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관수수료 덤핑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천 봉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정 규모 이하의 사무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익 법률 지원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관세사무소의 노무갈등, 등기업무, 세무업무 애로사항, 업무관련 손해배상 사건, AEO인증 취득과 유지업무 등 사무소 애로사항을 해소 하겠습니다.

셋째, 사무소 운영의 전 분야에 관련하여 “협력업체”를 활용하여 경비를 절감 하겠습니다. 사무기기 업체, 인테리어 업체, 통신업체, 컴퓨터 기기 업체, 홈페이지 제작업체, 광고디자인 업체 등과 업무협력을 체결하여 해소 하겠습니다.

넷째, “IT 모바일 기반 전산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관세사 사무원 이직 문제로 인한 고충을 해소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을 채용 후 타 사무소 스카우트, 높은 보수의 제의 등으로 이직이 빈번하고 신입은 업무실수로 사무소 운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첫째, 본회에서 “통관실무사”1급, 2급, 3급 자격증 발급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관자료 입력은 물론, 관세와 무역실무 관련 서류를 판독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함양하여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을 취득한 자들은 관세사무소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과 유사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특성화고, 관련 전문대학과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관과 관련된 과목을 편성 교육하고 졸업 후에는 회원 관세사무소에 취업 추천 하겠습니다.

셋째, 본회에 “사이버 관세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일반 취준생, 관세사 사무원들도 수강토록 하여 전문능력(통관, FTA원산지, 쟁송, 심사 및 조사, 외환 등)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4. 본회 조직을 “행정관리적 조직”에서 “고객지향적 서비스 조직”으로 패러다임을 혁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회 사무국은 회장1인과 부회장 1인이 모든 대외 협력과 업무영역 수호를 담당하여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회장1인과 상임 부회장과는 별도로 “특별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업무영역 확장 및 수호” 전담반을 만들겠습니다. 이 전담반은  국회, 기획재정부, 관세청, 수출입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 개정과 신규업무확장, 외부로 부터의 업무영역 수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의 연구실을 “관세무역연구원”으로 확대 격상 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통관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역수호를 위하여 빠른 의사 결정체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지부가 모두 참여하는 순회 토론식 “전국지부장회의”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능력있는 청년 관세사와 여성 관세사를 추천받아 “관세사 미래기획단”을 조직하겠습니다. 

5. 관세 사무소 존립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수수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화주들은 신속, 정확하게 통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속과 정확성은 함께 공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출입신고 항목이 무려 60여 가지나 되어 통관시 신속·정확을 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수시에는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는 현실입니다.

또한 관세사 업무 범위가 화물의 도착, 하역, 창고에 반입, 수입신고, 검사, 요건확인, 수리, 창고반출 등 복잡한 과정을 관여함에도 “통관  수수료“ 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화주와 갈등이 생기고 사무실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통관절차는 국내법만 적용하는 내국세와는 달리 WTO, WCO 까지 질의회신을 할 만큼 포괄적인 규정이 많아 현실적, 국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논리적 체계적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둘째, 본회 규정에 통관 및 이와 부대되는 용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기반하여 통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수료 수익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무료통관 및 수수료 덤핑행위 등으로 동료 관세사의 생활기반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실태조사와 청문절차를 거쳐서 강력경고, 업무제재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6. 유사직종의 업무영역 침해를 막고 우리 역할을 반드시 수호 하겠습니다.

우리의 업무영역에 위협을 주는 것은 FTA 관리사, 원산지 관리사, 경영지도사등의 컨설팅, 회계법인의 관세컨설팅, 포워딩 통관업 허용요구, 특송 화물의 편법통관 등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첫째, 본회에 업무영역 수호를 위한 “업무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여 모든 침해 목소리를 듣는 최첨병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본회의 특별상임위원들과 국토위 국회의원 및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구축하여 ‘특송 및 포워딩’의 편법 통관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셋째, 유사직역 및 유사직종에 대하여 매월 실태조사를 하여 경고,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7.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본회의 소통을 상시화 하겠습니다.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우리의 업무영역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본회에 ‘대외협력팀‘을 신설하여 각종 관세정책의 입법, 대외협력기관(국회, 기재부, 관세청 등)의 협력, 유사직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변호사, 공정거래법 전문가, 국회의원, 세정전문가,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입법 지원반”을 구성하여 “대외협력팀”의 협조를 받아 법 개정, 업무영역 확장, 업무영역 수호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소통으로 하나 되는 관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SNS, 밴드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시간 회무의 내용을 알리고 전국을 순회하며 전국지부장 회의를 정례화 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8. 관세사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통관업무의 가치를 UP 시키는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무역을 돕고 조세수입에 기여하는 세정분야의 전문가이며, 관세국경을 수호하고 무역질서를 바로잡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낮은 가치인식으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통관수수료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관세사가 수출입 업무, 국제거래의 전문가 임을 강조하는 품격있는 “관세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기업, 방송, 지하철 광고, SNS에 적극 홍보, 회원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전문위원 POOL을 구성, 각종 방송, 경제토론, 관세 무역 정책  세미나 등과 관련된 신문 및 방송 매체의 패널로 추천하여 관세사의 전문성을 알리겠습니다.

셋째, 수시로 세미나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관가치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수출입 기업 및 관련 기관, 조합협회를 대상으로 통상정책, 해외통관분쟁사례, 품목분류, 관세평가, 통관업무, FTA, 추징 및 쟁송 사례 등이 주요 세미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넷째, 전직 회장님을 포함한 존경받고 경륜 있는 선배님과 사회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하여 “멘티멘토 사랑방”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우리는 생존과 관련하는 많은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는 오로지 먹거리와 생존 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입 물량의 감소와 통관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열정 넘치는 일꾼으로 오직 업무영역 확장과 업무영역 보호를 위해 분골쇄신하는 특급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관세사회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 듯, 우리는 역사의 길목에서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남자는 태어나서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가 대장부라고 했습니다.

저는 삼국지 최고의 명장군! 여포의 피가 가슴에 흐르고 있고, “여씨 향약”을 만든 여씨 문중의 가훈을 이어 받고 있습니다.

선후배 동료 여러분이 저의 주군이 된다면 놀랄만한 열정과 패기로 선배동료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겸허히 존중하며 모든 고난과 희생은 저 자신이 안고 장렬히 전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선배 후보님들이 이루신 빛나는 업적을 존중하고, 항상 그 고귀한 뜻을 새기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회장 후보 여 주 호


세정신문  

입력 : 2017-03-16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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