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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불확실성 대비…조사역량 취약·위험분야에 집중

착수사건 신속처리로 불편 최소화

최근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틈타 불법·부정무역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관세청 조사역량이 취약·위험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치된다.

 

관세청은 29일 조사감시국장을 포함한 조사업무 관계관과 전국세관 조사분야 국·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윤이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를 ‘불법·부정 무역거래에 대한 선제대응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 국장은 “먹거리·환경 등에 대한 전략적 단속과 함께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 자본유출입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조사분야 직원들은 마약·테러물품 밀반입 차단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불법 우려가 있는 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줄이는 한편, 착수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조사업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사명감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세관별 단속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법부정 수출입물품의 차단, 공정무역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 단속 등 주요 현안에 신속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국민 관심사항 등을 반영해 범칙조사의 목표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에 두고 관련분야에 단속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이같은 노력결과 식품안전인증 등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물품241건, 8천595억원 상당을 적발하는 등 전년대비 건수로는 61%, 금액 기준 174% 이상 적발이 늘었다.

 

재산국외도피 또한 25건, 2천198억원을 적발해 전년대비 건수 14%, 금액 25% 이상 증가했으며, 마약류 밀수입의 경우 382건, 88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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