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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계무역 가장 거액 빼돌린 수출업체 대표 검거
서울세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불법자금 국내 몰래 반입

중계무역을 가장해 50억 가량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L 업체 대표 나 모씨 등 3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중계무역을 가장해 50여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나 모씨 등 3명을 검거한데 이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L 업체는 중국 생산법인에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마치 홍콩의 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의 수출서류(저가 인보이스 등)를 작성하고, 수출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L사 무역(가격조작)거래도<자료-서울세관>

이들은 3천290억원 가량의 물품을 중국법인에 판매했음에도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3천240억원에 수출한 것으로 위장했으며, 홍콩 페이퍼컴퍼니는 다시 이 물품을 중국에 3천290억원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 후 차액 약 50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매매차익으로 발생시켰다.

나 모씨 등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수출 가격을 조작한 이유는 회사자금 횡령 및 탈세 등의 주 목적으로, 이렇게 빼돌린 약 50억원은 나 모씨의 홍콩 비밀계좌에 예치한 후, 홍콩에서 본인 및 부인명의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에서 받은 급여명목으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온 비자금은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관리했으며, 본인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인 명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불법적인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통해 기업자본이 불법적으로 비자금화 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국부유출 등 기업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무역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06-12 1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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