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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마약류 밀수입 급증…대상국가도 다변화

올 상반기 197건 적발…전년동기대비 배 이상 증가

국내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마약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밀반출국 또한 중국 등 특정국가에서 세계 각 국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에 따라 국내 밀반입되는 대마초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경감시선에서의 마약류 감시태세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마약류 총 197건, 27.5kg(시가 413억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 48%, 중량 160% 증가(금액 100% 증가)한 수치다.

 

경로별 적발 건수는 국제우편 131건(66%), 항공여행자 36건(18%), 특송화물 24건(12%) 순으로, 최근 해외직구 및 해외 여행객 증가에 편승해 국제우편 및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품목별 압수량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4.4kg(52%), 대마류 4.1kg(15%), MDMA 약 1천973정(2%), 기타 마약류(임시마약류<98종>, 양귀비, 아편 및 관련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별로는 국내 주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압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하는 등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메트암페타민 적발실적이 52건, 7.1kg를 기록한데 비해, 올 상반기에는 57건, 14.4kg로 적발중량이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주요 밀반입되는 메트암페타민 적출국이 종전의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태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 반입된 미군사우편물(JMMT)에서 메트암페타민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젊은층에 인기가 있는 MDMA와 LSD 등 파티용 마약 압수량이 크게 증가했다. MDMA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6건, 143정에서 급증해 올 상반기에는 31건, 1천973정이 적발됐으며, LSD의 경우 작년 상반기엔 적발실적이 전무했으나 올 들어 13건, 1천500개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최근 대마초 및 대마관련 제품(대마종자, 대마오일 등) 압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직구 등의 방법을 통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대마 및 양귀비 관련 제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들 제품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관세청은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의 차단을 위해 주요 공항만 세관에 조사·검사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고, 여행자·화물 등 분야별 선별·검색기법을 적극 개발·시행할 계획으로, MDMA, 대마,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 종류별로 밀반입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 등 국내 유관기관, WCO 등 국제기구,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마약밀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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