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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25주년, 정례적 경제협의체 구축 필요
KIEP, 양국 기존협력모델 한계 달해…새로운 협력패러다임 발굴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의 발전적인 협력방안을 위해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협의체 구축에 이어, 국가 전략에 기반한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한·중수교 25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현상백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부연구위원 외 3명 공저>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중 양자간 협력을 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으며, 양국의 경제협력도 규모와 범위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등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했음을 적시했다.

한·중 경제협력 발전과정은 협력 범위 및 특징을 기준에 따르면 △초기(1992~2000) △ 성장기(2001~08) △ 확대기(2008~15) △ 전환기(2015~현재) 등 4단계 발전단계로 구분된다.

초기 양국 경제협력은 중국의 노동·토지와 한국의 자본·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중국은 한국기업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했고, 한·중 양국은 글로벌 교역 및 시장 진출에 있어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한·중 양국은 금융·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및 글로벌 경제위기 공동대응 등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도 협력을 강화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러나 한·중 경제협력이 중국의 수입대체 전략 추진 및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기존 협력모델이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분야에선 중국 수입대체 전략 추진 및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한·중 산업이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투자분야에선 중국의 인건비 및 토지비용 인상과 외자유치 정책의 전환에 따라 저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진출 여건이 악화되는 등 기존 협력 모델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았다.

금융분야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위안화 국제화, AIIB 설립 참여 등 금융 당국간 제도적인 협력도 증대하고 있는 반면, 중국 진출 금융기관의 경영난, 원·위안화 무역결제의 낮은 활용도, 중국 자본시장 이중성 등의 과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에따라 새로운 시대의 한·중 협력 패러다임으로 △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 통상관계 구축 △대중 투자의 신 모멘텀 창출 및 상호 투자 확대 △ 위안화 허브 전략 추진 및 AIIB를 통한 금융협력 강화 △ 정부간 교류 확대 및 국가전략 협력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무역분야에선 한·중 FTA 실효성 제고, 중간재 수출경쟁력 강화, 소비재 수출 확대, 다자간 FTA에서 한·중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으며, 투자분야에선 대중 투자 신 분야 발굴, 대중국 투자방식의 다각화, 중국자본 유치 및 활용방안 마련 등을, 금융분야에선 역외 위안화 환류 메커니즘 구축, AIIB 활용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한·중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에 기반한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를 확대해야 하며, 한·중 양자간 협력을 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덧붙였다.

특히 지난 5월 문재인 신정부가 출범하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앞두고 있어, 양국의 국가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08-21 1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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