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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제2회 동아시아경제파트너십 포럼 개최
RCEP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한·중·일 FTA 등 심층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현정택)은 6일 중국 북경 후난호텔에서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AITEC) 및 일본 일중산학관교류기구(JCBAG)와 공동으로 ‘제2회 동아시아경제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중·일 3국의 주요 연구기관인 KIEP, CAITEC, JCBAG 뿐만 아니라 고려대, 경희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중국사회과학원, 인민대, 게이오대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한·중·일 FTA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전개했다.

신각수 외교부 전(前)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중·일 3국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포럼 개최는 세계경제 중심축의 하나인 동북아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미래를 향한 꾸준한 발전을 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정형곤 KIEP 동북아경제본부장이 그동안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은 역내무역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왔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보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제권임에 따라 한·중·일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RCEP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체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가와 신지 일본 일중산학관교류기구 특별고문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전 세계적으로 테러, 핵문제 등 안보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한·중·일 협력의 전개 방향성을 신뢰와 창조에 바탕을 둔 인간가치 중심의 경제사회를 목표로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포럼의 제1세션은 ‘역글로벌화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중·일 3국의 발제자가 순서대로 발표했다.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보호주의 속에서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의 도전과 기회요인을 분석했다.

박 교수는 한·중·일 3국은 상대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이 덜하고 역내 및 역외 생산네트워크 투자에 적극적이나, 유럽에 비해 역내 산업간 무역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아시아 파트너십은 한·중·일 3국의 파트너십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함을 강조했다.

상바이촨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역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한·중·일 3국은 정치적 신뢰성을 강화하고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자유무역실험구역 건설 등의 기능적 협력을 추구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스즈키 히데오 일본 신일철주금 상무는 일본의 통상전략은 보호무역주의와 반대 방향으로 여러 국가들과 경제협력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일본이 다양한 메가 FTAs 무역협상(TPP, 일본-EU EPA, RCEP)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제 2세션에서는 ‘RCEP 과제 및 한·중·일 FTA 추진방향’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창재 KDI스쿨 초빙연구위원은 한·중·일 FTA가 RCEP 체결에 기여할 수 있는바가 크나, RCEP 협상에 비해 한·중·일 FTA협상의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국간 FTA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주차이화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대외무역연구소 부소장은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3국 정부는 RCEP와 한·중·일 FTA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유연하게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언했다.

와타나베 요리즈미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는 RCEP 성립을 위한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중·일 3국은 상호간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써 3국 FTA 체결 시 환경 상품 및 의약․헬스케어 상품의 시장접근, 싱글 윈도우 서비스 등의 세관절차, 전자상거래 등을 아우르는 협상항목의 포괄성이 중요하며, 경제협력의 수렴(Coherence) 수준을 높일 것을 제언했다.

마지막 제 3세션에서는 ‘동아시아 경제발전에서 한·중·일 협력’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태 KIEP 중국팀 부연구위원은 일대일로 전략 하에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활용한 인프라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신생 다자개발은행(MDB)인 AIIB의 인프라 자금지원 물량과 기존 MDB인 ADB의 사업운영노하우 및 국제공신력을 활용한 협조융자 사업 확대, 공동연구기관 설립 등 양기관의 협력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은 ADB와 AIIB에 모두 가입한 역내 회원국으로 양 MDB의 중간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동사업과 상호교류를 추진하는데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키요카와 유지 일중산학관교류기구 이사장은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위시하여 자국의 개방화와 자유화를 추구하고, RCEP과 공동체 의식 형성,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 증진으로 인간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협력 추구에 힘써야한다고 제안했다.

장지펑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트럼프 시대의 중국과 미국의 정치·경제적 관계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정치적 관계의 악화가 경제의 상호호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 내 패권 다툼과 역사적․정치적 이슈로 인해 관계가 냉각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상호호혜 관계가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아시아 경제파트너십 포럼은 2015년 11월, 3년 반 만에 재개된 제 6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의 연구기관이 연구교류 차원을 뛰어넘어 심도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2016년에 시작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09-06 1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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